직불금 신청자격 (2023년)

농업인 여러분이면 한번쯤 들어보셨을 직불금! 정식 명칭은 공익직불제 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공익직불제,

2023년 신청자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시기 아래에서 바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직불금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농업활동을 하면서 공익도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정식 명칭은 공익직불제 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먹거리 안전, 환경·생태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의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공익적 가치의 생산·유지·확대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기본형 직불제도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고, 선택형 직불제도는 친환경직불제도, 경관보전 직불제도, 전략작물 직불제도로 구분됩니다.

공익직불제 기대효과

✔️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본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조합니다.

✔️ 공익기능 증진

 

직불금 신청자격

대상농지

▶ 쌀직불

1998년∼20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

2012∼20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

2003∼20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 지원제외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대상자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기존 직불금 수령자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2016∼2019년 중 1회 이상, 20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 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자

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농업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농업법인 4천5백만원 이상)

다만, 기존 직불금 수령자와 신규자 중 농촌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직불금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기간 : 2023.2.1~2.28 (신청기간 종료)

▶ 방문 신청기간 : 2023.3.2~4.28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실경작 여부, 현장 조사, 준수사항 점검 등을 거쳐 9월30일에 직불금 대상을 확정하고 지급은 11월 중 될 예정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금액

소규모 농가 직접 지불금 (소농직불금)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 정액으로 120만원을 지급합니다.(농가당 1인에게만 지급) 

✔️ 농가의 기준

✔️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면적직불금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

▶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

▶ 지급단가는 1구간 : 2ha 이하, 2구간 : 2ha 초과~6ha 이하, 3구간 : 6ha 초과로 구분

▶ 최대 지급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까지, 논과 밭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산정

✔️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 (ha당)

나는 어떤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까?

종류가 많아 헷갈리신다면 아래 도표를 통해 내가 해당하는 부분을 따라가시면 어떤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례도 함께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거에요.

나는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직접 계산해볼수도 있습니다.

지급 상한 면적

무한정으로 받을 순 없으니, 상한 면적이 있습니다.

 

준수사항

지원금을 받으면 지켜야할 사항도 있습니다.

✔️ 생태계 보전

 ✔️ 먹거리 안전

✔️ 공동체 활성화

✔️ 영농활동 준수

✔️ 환경보호

준수사항 위반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각 사항 하나마다 직불금 총액의 10%씩 감액됩니다.

7번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8번 영농 폐기물의 적정 처리, 9번 영농일지 작성및 보관은 하나에 5% 감액입니다.

10개 미준수하면 직불금 전액이 깎이는 것이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직불금, 공익직불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은 각 지역 읍면동 사무소로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하고, 신청서류 그곳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경작사실확인서, 농지확인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시기 전에 전화로 먼저 확인하고 가시면 여러번 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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