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에 직면한 개인 중 미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구제해주는 제도가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지, 나도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쉽고 빠르게 아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이 미래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권자에게는 이익을 주고 채무자에게는 효율적인 회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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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이하인 개인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있거나 빠질 염려가 있는 개인

▶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자 또는 배드뱅크 제도의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자도 신청 가능

▶ 파산 절차가 진행중인 자도 신청 가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보기

개인회생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장소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

예1) 부천시 거주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닌, 인천지방법원에 제출

예2) 서울시 거주 : 서울동부지방법원 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아닌, 서울회생법원에 제출

신청서 작성시 포함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신청의 취지 및 원인

▶ 재산 및 채무 규모

▶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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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채권자 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증명서)

(영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 증명 서류

(예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신청비용

▶ 정부수입인지 : 3만원

▶ 송달료 : 기본송달료 52,000원 + (채권자 수 x 8 x 5,200원)

예) 채권자 수가 5명일 때 : 52,000원 + (5 x 8 x 5,200원) = 2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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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변제계획안 등을 제출하며 신청을 하게되면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위원을 선임하여 허가 여부를 검토합니다.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도 거치는데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집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채권조사 확정 재판의 과정을 거치며, 그 후 승인이 되면 변제계획 인가가 납니다. 인가를 받으면 신용불량도 해제됩니다. 3년간 변제를 성실히 수행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이 됩니다.